Prologue
- 1금융/2금융/대부업체/카드사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.
1금융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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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: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 등
ex)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(NH 은행)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
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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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법상 은행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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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 보호로 1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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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가 낮다. (대출금리↓, 예금금리↓)
| 구분 | 수신(예금 등) | 여신(대출 등) |
|---|---|---|
| 특징 | 국가 관리 아래 매우 안정적, 예금자보호 5천만 원 | 철저한 신용심사, 금리 낮음 |
| 이자율 | 예금이자 낮음 | 대출이자 낮음 |
| 대상 | 전 국민 (누구나 예금 가능) | 주로 신용이 좋거나 소득이 안정적인 개인·기업 |
| 심사기준 | 까다로움 | 까다로움 |
| 예시 | 국민은행 정기예금,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|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, 우리은행 신용대출 |
2금융권
- 대표: 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(신협), 새마을금고, 수협, 축협, 캐피탈, 카드사, 보험사 등
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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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은 아니지만 대출 및 예·적금 등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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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가 높음 (예금금리↑, 대출금리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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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심사 완화
신용이 낮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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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 보호로 1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.
(단, 일부 협동조합은 자체 보호 체계)
| 구분 | 기관명 | 감독기관 | 예금자보호 | 주요 특징 |
|---|---|---|---|---|
| 저축은행 | SBI저축은행, OK저축은행 등 | 금융감독원 | O (예금자보호법) | 금리 높고, 대출 쉬움 |
| 신용협동조합 (신협) | 각 지역 신협 | 신협중앙회 / 금융위 | O (신협중앙회 보호기금) | 지역·직장 단위 조합, 서민 친화 |
| 새마을금고 | 전국 새마을금고 | 행정안전부 | O (새마을금고중앙회 보호기금) | 농촌·지역 밀착형, 금리 유리 |
| 농협 (축협, 수협) | 지역농협, 축협, 수협 등 | 농림수산식품부 등 | O (자체 보호기금) | 조합원 중심, 농어민 대상 |
| 캐피탈사 / 카드사 | 현대캐피탈, 롯데카드 등 | 금감원 | X (예금자보호대상 아님) | 신용대출, 할부금융 중심 |
대부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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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체는 수신(예금) 업무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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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을 받는 행위(수신업무)는
=>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이므로
=> 매우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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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은 오직 인가받은 금융기관(은행 등)만 가능하고
대부업체는 인가가 아니라 단순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므로
예금 받으면 무인가 영업으로 불법(형사처벌 대상)이다.
=> 불법 수신 행위가 된다.
| 구분 | 여신 가능 | 수신 가능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1금융권 (은행) | ✅ | ✅ | 은행법 |
| 2금융권 (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등) |
✅ | ✅ (단, 일부 조합은 조합원 한정) |
상호저축은행법, 신협법 등 |
| 대부업체 (캐피탈 일부, 대부업 등) | ✅ | ❌ | 대부업법 |
| 카드사 / 캐피탈 | ✅ (현금서비스, 카드론 등) |
❌ | 여신전문금융업법 |
| 구분 | 감독기관 | 예금자보호 | 대표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1금융권 (은행) | 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 | ✅ | 국민은행, 신한은행 |
| 2금융권 (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등) |
금융감독원, 중앙회 등 | ✅ (각 중앙회) |
신협, 저축은행, 새마을금고 |
| 대부업체 (캐피탈 일부, 대부업 등) | 지방자치단체(시·도청) 등록 관리 | ❌ | 러시앤캐시, 산와머니 |
| 카드사 / 캐피탈 | 금융감독원 | ❌ | 현대캐피탈, 삼성카드 |